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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대불황과 오바마 행정부, 그리고 오바마의 외교 정책

by issu3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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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불황과 오바마 행정부

2007년 12월, 실업률은 5%에서 2배 증가한 10%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2008년 9월, 미국과 유럽 대부분은 '대불황'이라고 불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긴 경기 침체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주택 시장 위기, 자동차 산업 위기, 국제 유가상승, 실업률 상황,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 위기 등 여러 겹겹의 위기가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금융 위기는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다른 거대 은행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면서 경제 전체의 안정을 위협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10월부터 부실 자산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약 2,450억 달러의 금액을 금융 기관에 대출해주기도 했습니다.

 

2008년 부시와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감은 금융 위기와 더불어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압도적인 투표 차이로 승리한 후, 오바마는 심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부터 회복하기 위해 7,870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인 2009년 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에 서명했습니다. 오바마는 부시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미래의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에는 크라이슬러와 GM에 대한 구제 금융, 일시적으로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111대 의회와 오바마 대통령은 환자 보호 및 건강보험법(비공식적으로는 오바마 케어), 묻지마 폐지법,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등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제와 노동 시장이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고용률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경제 시스템의 이러한 변화들은 자유주의적인 점령 운동과 보수적인 티 파티 운동과 같은 새로운 정치 운동의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 침체는 공식적으로 2009년 6월에 끝났으며, 경제는 다시금 천천히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이 탄생한 2010년 중간선거 이후, 의회는 교착 상태가 고조된 시기를 주재하고,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연간 25만 달러 이상을 버는 시민들에 대한 감세 연장 여부 및 기타 많은 주요 문제에 대해 팽팽한 줄다리기와 같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마라톤과 같이 길었던 논쟁은 2011년 예산 통제법으로 이어졌고, 대침체 이후의 경제 성장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으며, 2019년 실업률은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호조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는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물가 상승률은 임금 상승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경제 성장은 2020년 초에 끝났는데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COVID-19 팬데믹이 있습니다.

 

오바마 외교 정책(2009-2011)

2009년, 오바마는 고문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고, 2016년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해외에 CIA가 운영하고 있던 비밀 감옥을 폐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려고 했지만, 의회는 2011년 관타나모 수용소를 미국 시설로 이송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제정하며 오마바의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바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수감자의 수는 감소할 수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오던 이라크 전쟁을 마지못해 계속하고 있었으며, 2010년 8월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마지막 군대가 이라크를 떠날때까지 5만 명의 미군과 군인이 이라크에 남아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고 철수 병력을 엄호하는 등의 지원을 계속하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2014년 3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지원하는 급증 전략을 시작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군의 개입을 증가시켰습니다. 2011년 5월, 거의 10년 동안 잠적했던 알카에다의 창립자이자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이 오바마에 명령에 의해 미국 해군 특수부대(네이비씰)의 공습으로 파키스탄에서 사살되었습니다. 알카에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붕괴될 위기에 처한 동안, CIA가 알카에다 지도부를 추적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하는 동안 관련 부서들은 예멘과 다른 외딴 지역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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